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민방위대원이 주식회사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통지서비스 및 민방위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대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단말기(PC, 스마트폰,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를 통해 대원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민방위전자통지서 신청, 교부, 수령확인, 교육장 출결, 민방위사이버교육, 이수증 확인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운영지역”이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3. “서비스이용가입”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대원”이란 서비스운영 지역에 법률적, 행정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이용가입”이 완료된 자를 말합니다.
5. “관리자” 서비스운영지역에 근무하는 각 시군구 및 읍면동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직장 민방위 담당자를 말합니다.
6. “전자통지서”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화 된 민방위 통지서를 말합니다.
7. “통지서알림”이란 서비스운영지역의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각 대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SMS 등의 메시지 발송을 말합니다.
8. “전자통지서 송달동의(사전동의)”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수신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전자통지서 수령”이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상의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2022년에 한해 전 연차 해당)
11. “민방위교육시스템”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과 앱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이용가입 및 계약의 체결)
1.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의 구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가능범위는 이용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6조및제7조, 전자문서「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대원의 전자통지서 송·수신 동의 정보
② 대원의 전자통지서 발급 및 수령 기록에 대한 정보
③ 대원의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대원에게 알리기 위한 통지서 알림 발송 정보
⑤ 대원의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정보
⑥ 대원의 교육이수정보 조회
2.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유선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2. 타인의 정보 도용
2-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2-4.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5.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2-6.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2-7.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8.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9, 그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인증 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입 단계에서 본인확인 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폰번호가 등록됩니다.
3. 이용자는 등록된 핸드폰번호를 대리 운영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1.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대원의 전자통지서 동의 신청, 수령 확인, 교육 이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개인정보와 관계된 서비스 이용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회사가 공개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 보존, 삭제되며 서비스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 또는 연계 본인인증기관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전체서비스를 일시정지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1.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12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대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적용기간)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즉시 적용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만료일 까지 적용한다.